인권단체 ‘ELSAM’ 법적근거 취약성 지적
인구 관리법 개정 촉구
인도네시아는 일반 기업 및 기관을 포함한 5천여 개 법인에 주민등록번호(NIK)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은 수수료 없이도 해당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조건에서는 1,000 루피아가 부과된다.
18일 콤파스(Kompas.com)에 따르면 인권단체 ‘엘삼(ELSAM:사회연구 및 권익옹호재단)’은 NIK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를 가능케 한 법적 근거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ELSAM의 와휴디 쟈파르(Wahyudi Djafar) 이사는 18일 콤파스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누구도 자신의 정보가 이런 방식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거주 관계 및 인구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아닌 제 3자가 접근해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구 데이터의 접근 허가는 인구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201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공공 서비스 △개발 계획 △예산 할당 △민주적 개발 △법 집행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31개 항목의 인구 데이터 및 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NIK 번호를 포함한 인구 관련 데이터에 제 3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2015년 내무부 장관령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인구 데이터에 접근하는 건 인구 관리법(제24/2013호)에 저촉되지 않는다.
와휴디 이사는 인구 관리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양해각서 체결 등의 몇 가지 요건만으로 인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현재 법인이 인구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내무부 인구민원국(Ditjen Dukcapil)과의 양해각서 체결 △ 개념 증명(PoC) 시스템 △비공개 계약(NDA) 체결 △절대책임 성명서(SPTJM)를 갖추는 것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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