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3,500 볼트-암페어(VA) 이상 전력 사용에 대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장관은 얼마 전 열린 대통령 주재 각료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19일 국회예산위 실무회의에서 “3,500VA 이상 전력 사용자의 요금 인상에 대해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 예산만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면서 “요금 인상은 고전력 사용자에 한해 적용되며 중하층 서민의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요금 인상 시기와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3,500VA 이상 전력 사용 시 996.7루피아/kWh다. 900VA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1,533.1루피아/kWh, 300VA~6,600VA 가정용 전기요금은 1,444루피아/kWh다.
에너지 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장관령 제3/2020호에는 환율, 국내 원유가격(ICP), 물가상승률, 석탄기준가(HPP) 변동 등을 고려해 3개월마다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리잘 타우픽우라흐만(M Rizal Taufikurahman) 박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인센티브가 수반되지 않는 한 경제성장 둔화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예컨대 기본 전기요금이 16% 증가하면 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수출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기 보조금 폐지를 상쇄 시킬 수 있는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잘 박사는 전기요금 외에도 비보조 연료 및 LPG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국 디젤과 퍼르타라이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서 정부가 에너지 비용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보상금 예산의 대규모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하원에 전달했다.
전체 에너지 보상금은 당초 올해 계획했던 18조 5천억 루피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234조 6000억 루피아(약 20조 1180억원)를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전기 보상금 21조 4000억 루피아(약 1조 8300억원) △연료 보상금 194조7000억 루피아(약 16조 6900억원) △디젤 보상금 80조 루피아(6조 8500억원) △퍼르타라이트 보상금 114조 7000억 루피아(약 9조 8000억원) 등이다.
보조금의 경우 208조9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예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퍼르타미나 191조2000억 루피아(약 16조 4990억원), PLN은 71조1,000억 루피아(약 6조970억원)의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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