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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르타라이트, 아무나 못 산다”… 인니정부,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골머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퍼르타라이트(Pertalite)와 솔라르(Solar, 경유)의 구매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여전히 고심 중이다.

자카르타 육상교통운송조합(Organda) 샤프루한 시눙안(Shafruhan Sinungan) 회장은 보조금 연료 구매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3일 샤프루한 회장은 콤파스(Kompas.com)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단락 될 가능성이 있다. 고급차량과 아닌 차량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급차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단순히 크기나 배기량, 차량 가격 등으로 구분하기에 모호한 구석이 있다. 여기에 자칫 규제 설계 상의 허점 때문에 혜택이 왜곡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것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향후 솔라르와 퍼르타라이트를 전용 모바일 앱 ‘마이 퍼르타미나(MyPertamina)’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연료의 효과적인 유통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자가 MyPertamina 앱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석유가스유통관리국(BPH-Migas)이 대상을 검증해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해준다. 당연히 정부가 규정할 고급차량 소유자는 퍼르타라이트와 솔라르를 주유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전역 퍼르타라이트 가격은 리터당 7,650루피아로 동일하며, 퍼르타맥스의 경우 지역에 따라 12500~13000루피아 사이에 판매되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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