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민의 기초생필품 보장을 옹호해 온 인권단체들이 식용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과 무하마드 룻피(Muhammad Lutfi) 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법무특별보좌관 디니 푸르워노(Dini Purwono)는 정부가 식용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식용유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인권단체 엘삼(ELSAM:사회연구 및 권익옹호재단)의 무하마드 부시롤 푸아드(Muhammad Busyrol Fuad)는 정부의 성명이 발표된 직후 “식용유 사태에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은 맞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무하마드 부시롤 푸아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HET 폐지했지만 이 때문에 또 한번 식용유 가격이 치솟았다. 수출 금지 조치 때도, 수출 금지 해제 때도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어떤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시민 사회의 노력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ELSAM에 따르면 식용유 관련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은 총 3건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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