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험(BPJS Kesehatan) 등급이 하나로 통합된다.
지금까지 1/2/3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의료 서비스가 ‘표준 입원 클래스(KRIS)’라는 하나의 등급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12일 콤파스(kompas.com)에 따르면 국가사회보장이사회(DJSN: Dewan Jaminan Sosial Negara)의 아시 에카 푸트리(Asih Eka Putri) 위원은 “지금까지 등급을 나눠 달리 적용되었던 의료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며 “형평성 및 사회보장 원칙을 적용, 소득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진다. 이것이 국가사회보장제도(SJSN)가 지향하는 사회적 협력”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은 동일하다는 뜻이다.
아시 위원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대통령령 제 82/2018호의 개정안을 통해 공식화 될 예정이다.
그녀는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마음대로 가입을 취소할 수 없다. 담배 한 갑 살 여유는 있으면서 보험료는 아까운가”라고 반문하며 “누구도 예외 없다. 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보조수령자(PBI)로 등록하면 국가가 대신 부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일부 공공 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필수로 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홍보책임자 아리프 부디만(Arif Budiman)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PBI로 등록된 취약계층의 경우 지방 정부로부터 보험료 4만2,000루피아를 지원받게 된다. 공직자(ASN), 군인,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보험료는 급여의 5%(회사 4%, 근로자 1%)가 부과된다.
보험료 산정은 하한선을 둔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기준을 적용하며 상한선은 1,200만 루피아다.
아리프 부디만은 “따라서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비급여근로자(PBPU)와 무직자(BP)로 분류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1등급은 월 15만 루피아 △2등급은 월 10만 루피아 △3등급은 월 3만5,000루피아다. 3등급일 경우 정부로부터 월 7,000루피아를 지원받게 되므로 실제 납입 보험료는 4만2,000루피아가 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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