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장관은 에너지부터 주택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서 지출되고 있는 보조금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스리 장관은 보조금 규모가 매년 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보조금 수혜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 부문의 경우 수혜자 뿐 아니라 보조금 적용 품목까지 늘어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3일 국가예산 보고 기자회견에서 스리 장관은 “가격 상승에 더해 공급량도 증가하고 있다. 적절한 수준에서 퍼르타미나가 대상과 품목을 통제해야 한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디젤 연료 및 등유는 500만 kl(킬로리터)에서 560만 kl로 증가했고, 3kg 짜리 LPG(액화석유가스)는 240만톤에서 250만톤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료와 LPG 외 부문에서도 정부 보조금은 증가했다. 전력 보조금 수혜자는 3,740만명에서 3,840만명으로 증가했다. 비료 보조금은 310만톤에서 350만톤으로, 주택 보조금 대상 역시 초기 2만8,200호에서 4만6,000호로 늘었다.
스리 장관은 특히 연료 및 LPG 보조금 대상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주목했다. 이 부문에만 총 75조3000억 루피아(약 6조 5400억원)의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퍼르타라이트(Pertalite)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보상액은 총 293조5000억 루피아에 달한다.
당초 유류보상금은 18조1000억 루피아에 불과했으나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인한 유류비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인니 정부는 유류보상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275조 루피아 규모로 편성, 하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스리 장관은 “올해 보상금 예산을 기존 18조1000억 루피아에 275조 루피아를 추가 편성했다”면서 “이것은 완충 장치로서의 예산 편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상품 가격이 높아 지더라도 실제 공급 가격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