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임업 및 수산업이 국가 경제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28일 제 7차 인도네시아 산림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산림 및 수산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 산업이 GDP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2017부터 2021년까지 임업 하위 부문의 GDP 기여도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1년 기여 규모는 약 112조 루피아(약 9조 7900억원, GDP의 0.66%), 2020년에는 108조 6,000억 루피아(약 9조 4900억원, GDP의 0.7%)에 그쳤다.
반면 이 부문의 성장율은 연간 5~6% 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4.6%, 2018년 6.3%, 2019년 6.9%로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2020년에눈 4.3%, 2021년에는 3.1%로 다소 주춤한 성장률을 보였는데, 스리 장관은 이것이 잘못된 신호라고 평가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열대림은 유용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산업용으로 개발된 산림 자원이 매우 많다. 그러나 GDP기여도가 1%도 안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 국세 수입(PNBP) 측면에서 기여도는 5.6%에 불과하다. 실제로 2022년 5월까지 세수는 국가예산(APBN) 목표인 1,510조 루피아에서 846조 1,000억 루피아를 거둬들였다. 이는 4월 49.1%에서 51.4%로 증가한 수치다.
PNBP의 경우 실현액은 224조 1,000억 루피아로 연간 33.7% 증가했다. 이는 목표치인 335조 6,000억 루피아의 66.8%에 해당한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PNBP가 거의 350조에 달한다. 임업의 기여액이 5조 루피아에 불과한 것인데 이게 맞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녀는 임업 부문의 PNBP가 적을 수 밖에 없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선 목재에서 나오는 PNBP가 여전히 매우 높다. 또한 관리감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여 보다 포괄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천연 자원의 잠재력을 최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이 정책의 문제인지 관리감독이 허술해 생긴 문제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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