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정부가 2022년 주 최저 임금에 관한 주지사령 제1517/2021호를 무효화한 자카르타 주 행정 법원(PTUN)의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
콤파스(kompas.com)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정부 법무국 야얀 유하나(Yayan Yuhanah) 국장은 항소를 통해 주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UMP)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7일 성명에서 “주지사령 제1517/2021호에서 규정한 자카르타 최저임금(464만1,854루피아)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얀 유하나 국장은 항소 이유에 대해 “자카르타의 생활수준, 물가상승률, 복지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자카르타 주정부가 설정한 최저임금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자카르타 주 행정법원은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주지사에게 2022년 최저임금을 457만3,845루피아로 조정할 것을 요구, 464만1,854루피아로 규정한 주지사령 제1517/2021호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자카르타 주정부의 항소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SPI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의장은 27일 성명에서 “근로자가 합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니스 주지사의 일관된 태도를 적극 지지한다”며 “근로자와 기업 양측에 균형잡힌 시각을 보여준 주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기업은 자카르타 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결론이 나기 전에 최저임금을 조정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KSPI가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