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부패 혐의로 사법 처리된 적이 있는 인물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능하다. 비리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할지라도 출마는 가능하다. 출마 자격에 관한 요구사항은 인도네시아 총선에 관한 법률 제 7/2017호 240조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자의 총선 후보 등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단, 부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총선에 관한 법률 240조1항에는 법원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알린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경우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선거관리위원회(KPU)는 다가오는 2024년 총선의 후보 등록을 위한 요건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규정을 정비한다고 한들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즉,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의 공직선거 출마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인도네시아 선관위는 2019년 총선을 앞두고 부패 혐의로 사법 처리된 정치인의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총선에 관한 법률 제7/2017호에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2019년 총선에 부정부패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49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그 중 40명이 지방의회 의원 후보로 등록했으며, 9명이 상원의원 후보로 등록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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