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파스에 따르면 지난 1일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내무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선거법 제7/2017호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파푸아(Papua) 지역에 새로운 주 3개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입법부는 새로운 선거구 창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남부 파푸아주, 중앙 파푸아주, 파푸아 고원 주가 새롭게 신설되기 이전의 34개 주에 대해서만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체 의석수는 최대 575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푸아 신주 창설 법률의 이행 조항에 따라 입법부는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대체법률(Perppu) 형식으로 새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다.
티토 장관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신속히 선거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티토 장관은 8월 31일 하원 제2위원회, 선관위, 선거감독국(Bawaslu) 및 선거조직 명예위원회(DKPP RI)와의 합동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에 문제가 없다. 이미 파푸아주를 신설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만큼 법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아흐마드 돌리 쿠르니아(Ahmad Doli Kurnia) 인도네시아 의회 제2위원회 의장은 선거 일정 안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체법률 형식(Perppu)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재량으로 발효되는 대체법률로 선거구 확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인도네시아 선거민주주의연합(Perludem) 티티 앙가라이니(Titi Anggraini)는 선거법을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 예산도 문제다. 새로운 선거구가 추가되는 만큼 시설 및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 부처, 국회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2024년까지 선거 예산은 76조6000억 루피아로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 예산 지출은 정체된 상태다. 올해 할당된 약 8조 루피아의 선거 예산 중 정부는 3조 6900억 루피아만을 승인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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