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쁨반뚜’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는 지금까지 노동시간, 최저임금, 노동범위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 법안은 2004년 처음 발의된 후 19년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사노동자 보호법(RUU PPRT) 제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9월에는 대통령 비서실 주도로 노동부, 인적자원개발부, 법무인권부, 여성아동보호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까지 나온 것으로 볼 때 법안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노동자를 옹호하는 전국 네트워크(Jala PRT)의 리타 앙그라이니(Lita Anggraini)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의 기본 취지가 가사도우미를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보호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가사도우미들의 노동범위, 연령 및 자격요건,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이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임금과 노동범위를 들 수 있다. 이를 결정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집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에게는 모시고 살아야 하는 골칫거리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학대와 착취를 당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사도우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가사도우미 급여가 너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상 일반 근로자들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데틱(Detik)이 공개한 지역별 가사도우미의 월별 평균 임금은 다음과 같다.
∎북부 수마트라 180만 루피아~220만 루피아
∎서부 수마트라 200만 루피아~220만 루피아
∎남부 수마트라 200만 루피아
∎서부자바 180만 루피아~230만 루피아
∎자카르타 230만 루피아~250만 루피아
∎발리 200만 루피아~230만 루피아
∎롬복 200만 루피아
∎반튼 180만 루피아~320만 루피아
∎리아우 제도 200만 루피아~230만 루피아
∎리아우 180만 루피아~220만 루피아
∎중부자바 200만 루피아~250만 루피아
∎동부자바 180만 루피아~250만 루피아
∎잠비 200만 루피아
∎남부 술라웨시 180만 루피아~250만 루피아
∎동부 술라웨시 180만 루피아~220만 루피아
∎중부 칼리만탄 220만 루피아~250만 루피아
∎남부 칼리만탄 180만 루피아~250만 루피아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및 기관들은 가사노동자 보호법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과연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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