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개선 지적했을 뿐인데”…
출신지역 비하 혐의로 인니서 고발 당해
비마 유도 사푸트로(Bima Yudho Saputro)라는 호주 유학생이 자신의 틱톡 계정(@awbimaxreborn)에 수마트라섬 남단에 위치한 람풍주(Provinsi Lampung)의 파손된 도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가 고발 당했다.
‘람풍(Lampung)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B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비마는 본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호주 당국에 난민비자(Protection Visa, Subclass 866)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비자는 정치적 문제로 자국에서 탈출해야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극단적 상황에서 신청하는 비자다.
람풍 당국은 르바란 연휴가 끝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비마의 발언에 대한 법조계 양측 입장
변호사 긴다 안소리 웨이카(Gindha Ansori Wayka)는 비마가 람풍주를 비하했다고 주장한 당사자다.
긴다는 비만의 발언 중 나온 ‘다잘'(Dajjal)’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다잘’은 시리아어 ‘daggala’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혹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무슬림들을 유혹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기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를 뜻하는 개념이다.
긴다는 비만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인도네시아의 사라(SARA)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10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비마는 허위 정보를 올려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했으며, 사라(SARA)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그를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UU ITE) 28조 1항에 의거 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지원 비영리단체 ‘언론을 위한 법률지원연구소(LBH Pers)’의 공익 변호사 무스타파(Mustafa)는 비마에게 ITE 법을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긴다 변호사가 근거로 든 28조 1항은 온라인 상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 즉 전자상거래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해당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무스타파는 “람풍 출신인 그가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해 느낀 점을 가감없이 전달했을 뿐이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그는 이번 비마 사례를 ITE 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와 함께 ITE 법은 오랜 논란의 대상이다.
언론•인권단체들은 ITE 법이 온라인상 명예훼손, 신성모독, 혐오 발언 등을 광범위하게 처벌해 정부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막고, 피해자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 인도네시아 하원 제1위원회(DPR Komisi I)와 인니 정부는 ITE 법안 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범죄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법적 접근법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자나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방식의 ‘회복적 사법’ 요소를 ITE 법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반응
무스타파는 람풍 주정부가 시민의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비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람풍 당국이 이를 증명하면 된다. 그러면 대중도 주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람풍 부주지사 추스누니아 찰림(Chusnunia Chalim)은 공식 성명을 통해 “람풍 주정부는 지역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훼손된 시설은 즉각 개선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게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례로 시도뮬요(Sidomulyo)의 도로의 경우 주정부가 추진한 도로 개선사업을 통해 재정비되었으며, 툴랑바왕(Tulangbawang) 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도 할당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람풍 주정부는 올해 인프라 정비에만 7000억 루피아(약 620억원)를 할당했다”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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