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perin)는 자국내 섬유•섬유제품(TPT) 산업 위축과 수출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한 가운데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수요 침체 여파에 따른 신규 주문 감소가 한 몫 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중국 제품도 문제다. 수출 불황을 겪고 있는 중국이 새로운 시장 찾기에 나서면서 인도네시아가 타깃이 된 것이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Agus Gumiwang Kartasasmita) 인도네시아 산업부장관은 6월 27일 성명을 통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인구 대국이라는 점 때문에 중국의 TPT 제품에 대한 잠재적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구스 장관은 인도네시아 TPT 산업을 위태롭게 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반덤핑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섬유 업계가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합성섬유 및 필라멘트의 수입 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 직물이 넘쳐나면서부터 발생한 현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아구스 장관은 국내 고용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TPT 분야에서 7만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이 발생했다.
정부의 대응
아구스는 국내 TPT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단기 대응책과 함께 TPT 산업의 실적을 개선시키고 상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의 장기적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사, 직물, 커튼, 카펫 등의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보호조치(BMTP)와 더불어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PSF)에 대한 반덤핑 관세(BMAD) 등 국내 시장 보호 정책의 적용 실태를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수입 제한에 관한 2022년 12월 28일자 회람문 B/312/M-IND/IND/XII/2022 및 2023년 회람문 B/210/IKFT/IND/IV/2023에 대한 수정을 제안했다. 아구스 장관은 “산업부는 수입 제한 정책 범위를 변경하고 각종 섬유 제품의 국경 간 거래를 감시하는 한편 수출입 금지 품목, 특히 중고의류 및 기타 중고품 관련 무역부장관 규정 제18/2021호 및 제 40/2022호의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구스는 해당 부서에서 기술 명세(Spesifikasi Teknis, ST) 및 절차 지침(Pedoman Tata Cara, PTC) 수립 등을 포함한 산업 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 혐의
아구스 장관은 159개 지역 총 106개의 보세물류창고(PLB)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PLB에서 제품이 반출되는 과정에 비리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수입 의류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다음 단계로 그는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가 국영전력공사(PT PLN)에 특정 산업에 대한 전기세 감면 혜택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전기세 납부 조건 완화, 전기세 연체에 따른 과태료 산정, 24시간 가동되는 산업체에 대한 전기세 적용, 전기 요금 감면 및 태양광 발전설비(PLTS)를 갖춘 산업체에 대한 혜택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 증대, 수입 통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 증대는 유럽 연합 및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또한 시장을 되찾기 위한 수입 통제 방안으로 관세 조정, BMTP 및 BMAD 무역 장벽 적용, 수입 승인(PI) 및 산업 역량 검증(VKI)을 통한 자원 배분, 인도네시아 스마트 섬유산업 허브(ISTIH) 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 인력 개발 및 교육, 산업 기계 및 장비 재구조화, 특히 섬유원료 산업에 대한 천연가스요금(HGBT) 보조금 지급 등이 해당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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