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도네시아에 ‘좀비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했다. 좀비기업은 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을 일컫는 표현이다.
IMF는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 것을 두고 해당 조치가 특정 기업에게만 적용되면서 혜택에서 배제된 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부작용을 나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인도네시아가 대출 완화 정책을 연장•지속할 경우 ‘좀비기업’ 수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출 완화 정책은 기업들로 하여금 손실액을 거짓으로 부풀리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던 ‘깜깜이 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하반기 은행권 내 부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출 완화 정책을 내년 3월 이전에 종료할 것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권고한 상태다. 대신 ‘매크로프루덴셜 정책(Instrument makroprudensial)’ 시행을 통해 대출 상환에 대한 재 구조화없이 대출 성과를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리야디 수캄다니(Hariyadi Sukamdani) 인도네시아 관광산업협회 회장은 IMF의 경고에 대해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하리야디 회장은 인도네시아에 좀비기업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도 대출에 대한 원금 공제 없이 연체료와 이자만을 공제해주는 인도네시아의 금융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인도네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자기자본비율(CAR, 재무구조 건정성을 나타내는 기준)에 규제가 유독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좀비처럼 연명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확한 숫자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인도네시아에 좀비기업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전략경제행동연구소의 경제학자 로니 P 사스미타(Ronny P Sasmita)는 인도네시아에 상당 수의 좀비기업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채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좀비기업은 특히 금리가 인상될 때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초까지 6개월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로니 박사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식을 일부 매각하거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이다. 이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 대규모 해고 사태는 물론 최악의 경우 폐업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 소득에도 악영향을 끼치면서 사회 전반적인 침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로니 박사 역시 좀비기업 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일반 기업부터 국영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수는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2021년 가루다 항공(PT Garuda Indonesia)도, 오늘날 위카(PT Wijaya Karya)도 같은 위기를 겪었다. 이 둘은 국영 기업이지만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당국, 특히 중앙은행(BI)과 금융감독청(OJK)에 경계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제법률연구소(Celios)의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소장은 좀비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에 대해 밝혔다.
첫째, 부채에 의존해야만 존속할 수 있는 회사는 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부채를 발행한다. 이는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또는 총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등으로 재무구조상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기업들에게서 발견된다.
둘째, 좀비기업은 혁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경쟁력을 유지한다.
비마는 1990년대 일본의 좀비기업을 예로 들었다. 당시 폐업 위기에 처한 많은 일볼 기업들이 국가로부터 구제 금융, 세금 혜택 및 보조금 등을 받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수익이나 배당금은 별개의 문제다.
비마는 좀비기업은 금리가 상승할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들 기업들은 국가 재정 지원, 국영은행으로부터의 추가 대출 등을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는 동안 실물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좀비기업이 이미 오래 전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대출 이자가 낮아 기업들이 버틸 수 있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상환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비마는 인도네시아 상장 기업 중 약 20%가 좀비기업이라고 단정지었다.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으려는 국영 기업은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자본참여(PMN)를 결정할 때 대상 기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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