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지난 7일 중부 칼리만탄 세루얀(Seruyan) 지역에서 주민과 경찰 사이에 벌어진 폭력사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실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개혁컨소시엄(KPA)에 따르면 토지 권리를 둘러싼 기업과 지역사회의 분쟁은 인도네시아 농업 관련 분쟁 중 가장 흔한 사례로 지난해 기록된 1,023건의 분쟁 중 37%를 차지한다.
팜유 산업은 인도네시아 GDP 기여도 2위인 농업에 포함되는 핵심 산업으로 볼 수 있다.
KPA는 진압대가 주민들을 향해 최루탄과 실탄을 발사해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최소 20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앗니끄 노바 시기로(Atnike Nova Sigiro) 국가인권위원장은 중부 칼리만탄 경찰, 주정부 및 대중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폭력 사용을 자제하고 대화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기로 위원장은 브나르뉴스(BenarNews)에 “위원회는 해당 폭력 사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중앙 칼리만탄 경찰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 및 당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KPA는 PT Hamparan Masawit Bangun Persada(HMBP)가 방칼 마을 주민과의 토지 할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인도네시아 팜유 대기업인 PT 베스트 아그로 인터내셔널(PT. Best Agro International)의 자회사 PT HMBP와 자매 회사는 세루얀 및 인근 코타와린긴 티무르(Kotawaringin Timur)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데위 카르티카(Dewi Kartika) KPA 사무국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당국이 구금 중인 주민을 석방하고, 분쟁 지역 진압대를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충돌 과정에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회사의 토지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을 위한 농업 개혁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 칼리만탄 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당시 실탄 발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부 칼리만탄 경찰 대변인 에르란 무나지(Erlan Munaji) 총경은 “실탄이 아닌 최루탄, 공포탄, 고무탄을 사용했다”며 “만약 규정을 위반한 대원이 있다면 지체없이 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토지 분쟁은 흔한 일이다. 팜유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많은 농촌의 수입원이다. 하지만 동시에 삼림 벌채와 환경 파괴의 원인이기도 하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토지 분쟁을 해결하고 이탄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규제를 단순화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옴니버스법’을 제정했다. 비평가들은 노동권과 환경 보호를 훼손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KPA는 2014년 조코위 집권 이후 토지 분쟁으로 6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데위 KPA 사무총장에 따르면 중부 칼리만탄의 마을 주민들은 각 가구에 2헥타르의 토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회사와 2013년 합의하고자 했다. 이들은 또한 회사가 관리하는 토지 1,175헥타르 중 443헥타르를 운영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달 마을 주민들이 회사 농장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도로를 막았고, 이들을 진압하려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주 회사측은 정부 대표와 지역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또 한번 거부했다고 데위는 말했다.
실종 및 폭력 피해자 위원회(KontraS)의 디마스 바구스 아르야 사푸트라(Dimas Bagus Arya Saputra)는 7일 경찰의 대응은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디마스는 브나르뉴스에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규정을 언급하며 “경찰은 과잉폭력진압을 자제해야만 했다”며 “이 같은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찰의 대내외적평가 방식을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YLBHI)의 대표 무함마드 이스누르(Muhammad Isnur)는 국민의 보호해야 할 경찰이 부자들의 경비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평화적 시위에 행해진 잔혹한 대응방식으로부터 경찰이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격 사건에 연루된 대원을 기소하고, 강제로 구금되어 있는 주민 20명을 석방하라”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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