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로 재개했던 배출가스 기준미달 차량에 대한 벌금제가 시행 하루 만에 또 중단됐다.
지난 9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카르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자카르타 주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 중 하나가 배출가스 기준미달 차량에 대한 벌금제였는데, 시행일에 임박해 발표되면서 차량 배출가스 검사소와 단속 지점 등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있었다.
그러던 와중 자카르타 당국은 단속 11일 만에 돌연 해당 정책이 대기오염 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시행 중단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한달 반이 지난 11월 1일 자카르타 당국은 단속 및 벌금 부과를 공식 재개했지만 또 다시 하루 만에 이를 뒤집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시민 반발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장 라티프 우스만(Latif Usman) 총경은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 정책 중단을 결정했다”며 “자카르타 환경청(DLH)과 협력해 해당 정책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손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카르타 주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리삭티 대학(Universitas Trisakti)의 공공정책 관찰자 트루부스 라하디안샤(Trubus Rahadiansyah)는 당국의 해명이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1일 콤파스에 “당국이 너무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며 “앞서 9월 시행 당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충분히 검토 후 정책을 보완해 내놓았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주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만 루피아, 50만 루피아… 과도하게 설정한 벌금도 문제다. 심지어 이미 벌금을 낸 사람도 있는데 당국은 해당 정책의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그 사이 충분히 보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루 만에 뒤집힐 정책을 또 다시 내놓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자카르타 교통국은 벌금제는 중단하지만 단속 활동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