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무상급식, 사립·공립 무상교육, 저소득층 가정 1학사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터무니 없는 과장 광고’라고 평가했다.
무함마드 압두젠(Mohammad Abduzen), 이제 호디자(Itje Chodidjah) 같은 전문가들은 낮은 교육 접근성, 훈련된 교사의 부족 등을 인도네시아의 보편적 교육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았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공약은 어떨까?
기호1번 아니스-무하이민 :
사립·공립학교 무상교육
아니스-무하이민(Anes Baswedan-Muhaimin Iskandar) 팀은 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종교 교육 기관, 교사 복지에 대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아니스-무하이민이 전면에 내세운 공약은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사립 및 공립학교 모두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니스-무하이민 캠프 대변인 인드라 카리스미아지(Indra Charismiadji)는 전 세계적으로 155개국에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350조 루피아(약 28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드라 카리스미아지는 형편이 어렵다고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7만5,303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3만8,7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5,042명으로 나타났다.
기호 2번 프라보워-기브란 :
초•중•고교 무상급식
프라보워-기브란 라카부밍 라카(Prabowo Subianto-Gibran Rakabuming Raka) 팀은 우수 교육시설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교사의 급여 인상, 과학기술 교육 강화 등이 더해졌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약은 4,400만명의 초•중•고생들에게 점심과 우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5세 미만 아동 3,000만명, 이슬람 기숙학교 재학생 500만명, 임산부 300만명을 더해 총 8,290만명에 대한 무상급식 실현을 약속했다.
프라보워-기브란 캠프의 수석 전문위원 부하누딘 압둘라(Buhanuddin Abdullah)는 해당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하루 IDR 1조, 즉 연간 300조(약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호 3번 간자르-마흐푸드 MD :
저소득층 가정 1학사
간자르-마흐푸드MD(Ganjar Pranowo-Mahfud MD) 팀은 다양한 교육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12년 의무교육을 철폐하고, 교사 자격을 상향 조정해 급여 수준을 올리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자녀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문화부 고등교육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고졸자는 137만명에 달한다.
간자르-마흐푸드 캠프의 자문위원 예니 와히드(Yenny Wahid)는 해당 프로그램이 가족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버지는 팜유 농장 노동자이지만 그의 아들은 수백만 루피아를 받는 회사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 시키는 동시에 형제자매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성 없다.
세 명의 대선후보가 내세운 교육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은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관찰자 모하마드 압두젠(Mohammad Abduzen)은 프라보워-기브란 팀이 공약으로 꺼내 든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현행 제도와 동떨어진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모하마드 압두젠은 B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이 국민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예산 규모로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료급식이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시켜 학습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다 한들 교육 환경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과 같이 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들은 아이들의 자립성을 키워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하마드 압두젠은 또 아니스-무하이민이 약속한 사립 및 공립학교 무상교육 역시 예산 측면에서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방식, 자금 능력에 있어서 사립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와 구조부터 차이가 있다”며 “사립과 공립 모두 무상교육 실시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육 전문가 이제 호디자 박사는 간자르-마흐푸드가 공약으로 내세운 저소득층 가정 1학사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했다. 그녀는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하는 것 보다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며 “저소득층 가정을 상대로 자녀를 대학에 보내도록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모하마드 압두젠은 해당 정책으로 인해 중산층 가정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자녀의 교육비는 이들에게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그는 “교육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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