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행시 재정 악화 우려
320억 달러 프로젝트 ‘누산타라’도 부담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가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연료유(BBM)를 포함한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과 수도 이전 사업으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프라보워가 지출구조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17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프라보워-기브란 선대위의 부위원장 에디 수파르노(Eddy Soeparno)는 내년 10월 프라보워 정부 출범 후 2~3개월 안에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예산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디 수파르노는 350조 루피아(약 29조원)에 달하는 연료 보조금 중 80%가 목표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보조금을 줄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한해 연료 보조금으로 350조 루피아가 들지만 이중 80%가 보조금 혜택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디는 또한 프라보워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불과하다며 평균 14%인 동남아 주변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라보워가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8,29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450조 루피아(약 38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지출구조조정 없이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높일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가 추진 중인 신수도 프로젝트도 프라보워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 사업비만 320억 달러(42조원)에 달하는 누산타라 건설에 대해 프라보워는 줄곧 조코위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할 것이라고 주창해왔다.
한편, 19일 기준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약 82만 투표소 중 58만 곳(71.62%)에서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프라보워 수비안토-기브란 라카부밍 라카가 58.6%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아니스 바스웨단-무하이민 이스칸다르는 29.09%, 간자르 프라노워-마흐푸드 MD는 17.14%를 기록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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