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현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그린드라당 총재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사실상 ‘조코위 집권 3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이번 인도네시아 대선에 조코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수도 이전, 자원 무기화 등 주요 경제 정책의 운명이 달려 있으며, 프라보워가 당선될 경우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가장 불확실한 정책은 신수도 이전이다.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현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고 있다. 총 466조 루피아(약 39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조코위 대통령은 새 대통령궁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독립 기념일 행사를 열겠다며 임기가 끝나는 10월 전에 수도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프라보워는 대선에서 ‘신수도 이전 지속’을 공약으로 내걸고 조코위 정책 계승을 강조해왔다.
다만 정적 관계였던 프라보워와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적 갈등 불씨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은 수도이전 사업의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이 부통령인 아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내각 구성 등을 둘러싸고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둘 사이 관계가 틀어지면 프라보워가 전임 정부 정책을 계승하는데 소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원 무기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전기차에 필수인 니켈을 비롯해 코발트, 보크사이트 등 주요 금속 수출을 금지시키고,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특히 금속 채굴과 다운스트림(가공)이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이뤄지는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재료를 기반으로 배터리 산업을 육성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프라보워는 ‘니켈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신규 니켈 제련소 허가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원 무기화와 시장 개입 사례가 보다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수출입이나 외국기업 활동 등 대외 장벽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인도네시아가 자원 무기화를 고수한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의 제한적 FTA 체결을 준비 중이다.
AP통신은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자원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학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제조 허브로 도약하려면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 어느 곳과도 동맹을 맺지 않은 상태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타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지원으로 73억 달러(약 7조2000억원) 규모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도,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비동맹 외교정책’을 앞세운 프라보워의 중립 외교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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