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40개의 식별번호 존재
시스템 완성을 위한 데이터 통합이 관건
정부는 과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과세•징수가 신속히 이뤄져 국가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령 제 39/2019호에 규정된 ‘One Data Indonesia’ 프로그램에 따라 세금 데이터 시스템은 공통 식별자(common identifier)를 사용하게 된다.
28일 재무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장관은 인도네시아 재정 독립을 위한 조세수입 최적화 웨비나에서 “현재 국세청은 인구식별번호(NIK)과 납세자번호(NPWP)를 일치시켜 과세 데이터 통합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령 제31/2012호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관, 협회 및 기타 당사자로부터 데이터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세청은 잠재적 과세를 탐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각종 위험성을 분석•관리하기 위해 거래정보, 신원, 라이센스, 비 거래 데이터 등을 포함한 337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80개 국가, 69 개 기관을 통해 확보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 모든 데이터와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다.
스리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인은 40개의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다. 각 기관마다 자체 시스템을 운영해 식별번호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통합되지 않은 정보로는 데이터 분석•관리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납세자와 관련된 거래, 자산 및 기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완벽한 데이터와 시스템이 만났을 때 예측 및 결과분석이 더욱 정확해지고, 신속하고 빠른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이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내는 밑바탕이 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작년 12월 대한민국 국세청은 LG와 협력해 10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국세시스템 구축사업을 따냈다.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의 기존 국세 관련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올해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2024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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