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 의사의 의료 활동을 허용한 것을 두고 학계를 중심으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아이를랑가 대학교(Universitas Airlangga) 의과대 학장인 부디 산토소(Budi Santoso)가 해당 정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또다시 쟁점화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건법 제17/2023호를 발효, 외국인 의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지난 6월 27일 부디 산토소 교수를 포함한 여러 당사자에 의해 거부되었다. 결국 부디 산토소는 7월 3일 학장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소회를 밝혔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외국인 의사를 유치하려는 것이 연간 1만2,000명에 달하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부디 장관은 “현재 국내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연간 6,0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국회(DPR) 제9위원회(노동•이주•보건 분야)는 정부가 해당 정책을 통해 실현해야 하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디 우디얀토(Edy Wuryanto) 위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의사에 대한 행정적•실무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 인도네시아 국회는 의료 면허 발급 권한을 의사협회에서 보건부로 이관하고 보건 관련 예산 의무 지출을 폐지하며 낙태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11개 보건 의료 관련 법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명 ‘보건 의료 옴니버스 법’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에 따라 의료 면허 발급 권한이 보건부로 넘어오면서 외국인 의사도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6명으로 이웃 싱가포르(25명)는 물론 태국(9명)이나 필리핀(8명)보다 적다. 해외에서 진료받는 비용만 연 115억 달러(약 14조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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