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11일 신수도(IKN) 프로젝트 투자자에 최대 190년 토지소유권을 보장하는 규정에 서명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신수도 신속 건설에 관한 대통령령 제 75/2024호에 따르면 농지공간기획부는 신수도청에 승인을 받아 투자자에게 95년간 경작권(HGU) 형태의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5년차에 신수도청의 평가를 거쳐 95년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렇게 총 190년간 HGU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에는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건축권(HGB)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첫 주기에 80년의 HGB이 부여되며, 마찬가지로 5년차 평가를 통과하면 80년이 추가로 부여된다.
이번 새 규정에서는 투자유치 부진을 극복하려는 조코위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현지 언론들은 신수도 토지보상과 소유권 문제를 투자 걸림돌로 지적해왔다.
총 예산의 80%를 민간 투자에 의존해야 하는 인도네시아가 아직 확실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프로젝트를 제대로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당초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를 누산타라에서 열고 공식 수도 이전을 선포하려 했던 계획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코위 대통령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월 차기 대통령 취임식 때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새 집무실 공사가 92% 이상 진행되었으며 이달 내 집무실과 기념공원 등 신수도 랜드마크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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