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범죄를 국제 공조수사로 해결하는데 공식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저작권 침해 대응 법 집행 협력, 저작권 범죄 수사 관련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정책 공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인권법무부 산하 지식재산청은 저작권을 비롯해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법 집행기관이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공조해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IPTV를 서비스하며 K-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저작권 범죄 조직을 단속한 바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범죄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