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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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의원에 관사 지원 중단… 주택수당 7천만루피아로 대체

문제가 된 칼리바타 국회의원(DPR) 관사 / 콤파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회의원에 대한 관사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기존 관사들이 노후되어 유지보수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다는 게 이유다.

인도네시아 국회 사무처장 인드라 이스칸다르(Indra Iskandar)는 “실제 살고 있으면서도 관사를 스스로 관리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관사를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논의 끝에 정부는 의원들에게 관사 지원 대신 7000만루피아(약 600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밝힌 3000-5000만루피아 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회 감시 기구(Indonesian Parliamentary Center, IPC)의 아리프 아디뿌뜨로(Arif Adiputro)는 주택수당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관사 상태에 대한 감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상반된다. 정부가 책정한 주택수당으로 집을 임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그 정도의 주택수당으로는 국회의사당 근처 임대는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급여 및 수당은 월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가족 수당, 통신 및 전기 지원, 명예 수당 등이 포함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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