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대사관 경찰 주재관 3명…’코리안데스크’도 유일하게 3개소 운영
l 김영배 의원 “재외국민 안전 위해 적극 나서야…정상회담 후속조치 필요”
최근 5년간 필리핀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의 한인 피해자는 3천명에 달하지만,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체결한 협약 등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국민 3천181명이 필리핀에서 살인과 강도 등의 피해를 당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벌어진 사건•사고에서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보면 총 2만6천226명으로, 필리핀은 중국(6천54명)과 일본(3천621명) 다음으로 많다.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의 양국 국민 안전 관련 협약 현황에 대한 질의에 “한국과 일본이 최근 체결한 각서처럼 문서 형태로 발효된 양국 외 제3국 내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관련 합의 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할 경우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위기 대응 주관기관으로서 관계기관과 다양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각국 재외공관에 소속된 ‘해외 경찰주재관’은 33개국(52개 공관)에 61명이 파견돼 있다. 필리핀은 마닐라 한국대사관(2명)과 세부 분관(1명)에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해외 경찰주재관은 재외국민 권익 보호, 마약•테러 등 국제성 범죄 자료 수집, 국제성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 공조,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 예산으로는 8억7천100만원이 책정됐고, 9월 기준 8억1천100만원이 집행됐다.
최근 5년간 소요된 예산을 보면 4억7천500만원(2020년•42명), 5억200만원(2021년•40명), 5억7천900만원(2022년•39명), 7억5천400만원(2023년•38명), 8억1천100만원(2024년•45명) 등 매년 증가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마닐라와 앙헬레스, 세부 등 3곳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등을 전담해 처리하는 ‘코리안데스크’도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 경찰청 산하 권역별 광역수사단(CIDG) 내에서 근무한다.
재외공관장의 위촉을 받아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및 현지 대응 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은 88개국에서 213명이 활동하고 있다. 필리핀에는 13명이 위촉돼 있으며, 올해 4월 앙헬레스 등 10개 지역에 10명이 증원됐다.
영사협력원 활동 예산으로는 올해 11억7천만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영사협력원 1인당 활동비로 매달 3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해외 경찰주재관과 영사협력원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한국과 필리핀 정상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후속 이행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