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 제3위원회(법률•인권•치안 분야)는 4일 경찰 교통국과와의 실무 회의에서 평생 유효한 운전면허증(SIM)과 차량등록증(STNK) 도입에 관해 논의했다.
5일 CNN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실무 회의에서 제3위원회의 사리푸딘 수딩(Sarifuddin Sudding) 의원은 운전면허증 뿐 아니라 차량등록증과 차량번호판(TNKB)도 한 번 발급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리푸딘 의원은 안 수하난(Aan Suhanan) 경찰 교통국장에게 매번 증명서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과 금전적 부담을 없애주고 이를 신분증(KTP)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작 증명서에 불과한데 발급 비용은 너무 비싸다”며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과세 국가 수입은 미미한 반면 공급자, 즉 기업들만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면허증에 천공을 해 표시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세 번 천공이 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의 지난 후 다시 발급 받게 하자는 것이다. 면허증을 매번 발급 받을 필요 없이 교통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불하고 신규로 발급 받게 하는 방식이다.
사리푸딘 의원은 평생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관련 제안들을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경찰청장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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