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능력 부족과 정책 비판
조코위와 마루푸 퇴진 요구 성명서 배포
마카사르의 무함마디야 대학(Muhammadiyah University) 에 재학중인 수십 명의 학생들이 6일 Sultan Alauddin 거리에 있는 캠퍼스 앞에 모여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트럭을 도로 한 가운데로 이동시키고 타이어를 불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장시간 도로를 점거해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무함마디야 대학 경제학부 다르마완(Darmawan)은 정부가 비대면 수업을 앞세워 인도네시아 전역 대학생들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일 집회 현장에서 “정부는 비대면 수업을 의도적으로 연기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대학생들이 국가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부는 3월 대면수업을 약속했지만 현재 까지도 대면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교육당국은 대면수업을 9월로 다시 연기했다.
집회해 참석한 학생들은 ‘조코위와 마루프의 완전한 실패(Jokowi Ma’ruf Gagal Total)’라고 쓰여진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몇몇 학생들은 이와 같은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다.
다르마완은 성명서 내용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조코위 정부는 이상적인 국가관과 거리가 먼 결정들을 해왔다”며 “법 집행은 여전히 선택적이고 차별적이며, 정부 관료들의 관행적인 처리 방식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과 일관성 없는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다르마완은 “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결단력을 모두 상실했다. 대면 수업 시행 결정도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르마완은 개정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원칙과 부패근절위원회(KPK)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개정을 취소하고 교육과 코로나19를 상업화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또한 부패근절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공작을 멈추고 그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부패감시위원회(KPK) 소속 수사관 75명이 윤리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 당한 일이 있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주로 고위 공직자의 부패혐의를 담당하던 수사관이었다는 점이다. 이후 결정에 불복하는 수사관들과 시민단체까지 의혹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마카사르 대학생 집회에 대해 파드로엘 라흐만(Fadjroel Rachman) 대통령 대변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는 CNN Indonesia와의 인터뷰에서 “앞서 우이대 학생들의 성명 당시 대통령은 이미 답했다.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에서 비판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단, 모든 비판은 법과 원칙을 따를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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