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BGN)이 “식중독 발생률은 0.5%에 불과하다”고 밝혀 비난을 받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초에도 최소 7~8건의 집단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면서 무상급식 식품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서부자바 찌안주르의 두 학교에서 학생 165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찌안주르 당국은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당 급식소(SPPG)의 운영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 외에도 동남술라웨시 봄바나(Kab. Bombana)와 중부자바 바땅(Kab. Batang) 등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급식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산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지난 3월 무상급식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예산 유용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남부 자카르타 깔리바타(Kalibata) 소재의 한 급식소는 지난 2월부터 급식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GN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재단이 십수억에 달하는 무상급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금융감사원(BPK, Badan Pemeriksa keuangan)의 분석가인 무함마드 라마단(Muhammad Ramadan) 박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역사적으로 부패 문제를 동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부패한 관리들에게는 노다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공공정책 전문가 트루부스 라하디안샤(Trubus Rahadiansyah) 박사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예산 운용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BGN이 제휴 재단과 급식소에 지급하는 금액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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