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측, ICC에 임시석방 요청할 듯…
무산되면 시장직 수행 어려워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구치소에 수감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80)이 필리핀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돼 그가 실제로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다바오시 시장 선거에서 경쟁자의 약 8배인 66만표 이상을 얻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했다.
현 다바오시 시장이자 이번에는 부시장에 출마한 막내아들 서배스천 두테르테도 당선됐으며, 하원의원인 장남 파올로 두테르테도 하원 선거에 승리해 연임하게 됐다.
하지만 수감 중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시장직에 오르려면 취임 선서를 해야 한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이자 변호사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이번 선거로 당선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달 30일 이전에 부친이 취임 선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친이 수감 중에도 취임 선서를 할 수 있도록 부친의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은 필리핀이 2019년 ICC에서 탈퇴해서 ICC에 관할권이 없다면서 그의 임시 석방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ICC가 임시 석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마닐라의 아테네오 행정대학원 전 학장인 헌법 전문 변호사 토니 라 비나는 “그는 필리핀에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서 공문에 서명할 수 없다. 그는 시장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ICC 수감으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부재 상태가 되면 필리핀 내무부와 지방정부가 그의 부재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필리핀 법조계는 보고 있다.
부재가 일시적이라면 아들 서배스천 부시장이 부친의 취임 때까지 시장 대행을 맡게 된다. 반면 영구적이라고 결정되면 서배스천 부시장이 정식 시장으로 취임하고,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다바오시 의원이 부시장이 된다고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로 압송됐으며 수감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그는 다바오시 시장이던 2011년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19년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명목으로 초법적인 대규모 살상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