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인도네시아인들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B씨 등 인도네시아인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 4명에게 위조 신분증 등을 제작하는 브로커를 알선하는 등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지난 4월 13일과 21일 각각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목포·완도행 여객선을 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에서 지난 10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위조 신분증을 샀으며 이들이 불법 이동 성공 시 브로커에게 주기로 한 금액은 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위조 신분증은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기재하고 얼굴만 이들의 사진을 넣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