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토마스 렘봉(Thomas Lembong) 전 무역부 장관과 하스토 크리스티얀토(Hasto Kristiyanto) 투쟁민주당(PDI-P) 사무총장이 1일 석방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전날 두 야당 인사에 대한 사면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인도네시아 국회 부의장인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는 대통령이 토마스 렘봉에 대한 개별 서한과 하스토를 포함한 1116명에 대한 사면 요청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프랏만 안디 악따스(Supratman Andi Agtas) 법무장관은 이날 정부와 원내 지도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통합이라는 대승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국가 이익과 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스토 PDI-P 사무총장은 동료 정치인 하룬 마시쿠(Harun Masiku)의 국회 입성을 위해 선관위 관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코위 정부의 무역부 장관을 역임한 토마스 렘봉은 원당 수입 부패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면을 두고 사법 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족자카르타 무함마디야 대학교의 법학자 트리스노 라하르조(Trisno Raharjo)는 이번 사면을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했다. 하스토와 렘봉은 지난 대선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쟁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와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을 지지한 인물들이다.
트리스노는 “이는 단순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며 “법적 문제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 희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부패 방지 노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법 전문가 파흐리 바흐미드(Fahri Bachmid)는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옹호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수카르노 시절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관행”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 내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궁은 사면 결정이 정치적 거래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주리 아르디안토로(Juri Ardiantoro) 국무부 차관은 “사면은 국민 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외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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