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세수 목표를 2,357조 7,000억 루피아(약 201조원)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금 징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올해 예상 세수 대비 13.5% 증가한 수치로, 정부 지출은 7.3% 늘어난 3,768조 5,000억 루피아(약 32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적자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2.48%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선임연구원 데니 프리아완(Deni Friawan)은 1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목표치는 정부가 내년 세금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지난 5년간 세금이 국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에서 8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세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 1억 4,500만명 가운데 실제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인원은 약 1,700만명에 불과하다. 비공식 부문과 지하경제의 확산은 세수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국가 재정을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은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세수 확대는 제도 개혁과 납세 감시 강화, 디지털 기술 도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정부는 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 강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확대, 디지털 거래 과세, 감사 및 집행 분야의 공동 이니셔티브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데이터 통합과 새로운 핵심 세무 시스템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고도 세수를 확대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기반 확대와 납세 이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야심찬 세수 목표가 기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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