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두 국가론’ 주장 속
재외동포의 한반도 평화 기여 가능성 제시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으로 남북 관계가 꽉 막힌 가운데, 재외동포가 평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 사회의 평화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재강·이기헌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관하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대중재단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민화협 해외동포운영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국회에서 남북한의 재외동포 관련법을 비교하는 최초의 공개 세미나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현재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남북 관계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가 그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잇는 재외동포의 연대와 참여는 한반도 평화를 다시 세우고 이를 국제사회로 확장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다양한 지역과 문화 속에서 쌓아온 재외동포의 경험과 역량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변화하는 남북 관계 속에서 동포사회의 기여 방안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발표에서 “재외동포는 상대적으로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 남북한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인재 양성 교육 등을 통해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회장이 ‘재외동포기본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비교 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 현황과 향후 과제를 분석했다.
로 회장은 발표에서 “재외동포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어·역사 교육과 디지털 플랫폼, 공동기금 조성 등으로 확장돼야 하며, 통일 전 교류 확대, 통일 시 법적 혼란 최소화, 통일 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라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두 명의 주제발표자와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과 정연진 AOK(Acion One Korea)한국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영배 의원은 “동포사회는 우리 민족의 글로벌 자산이자 남북 관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망”이라며 “재외동포들의 평화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오늘 나온 깊은 논의들이 지속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현장과 더불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도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