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완전조립(CBU) 상태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올해 말 종료한다.
산업부 마하르디 뚱굴 위짝소노(Mahardi Tunggul Wicaksono) 해양·운송장비·방위산업국장은 지난 25일 자카르타 공개 토론회에서 “현행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는 올해 종료되며, 연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수입 완성차 세금 감면 조치는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령 제6/2023호 및 제1/2024호에 따라 올해 2월 시행됐다. 수입 관세와 사치세를 합산해 최대 77%에 달하던 세금은 12%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해외 기업의 현지 생산을 유도했다.
기업이 세제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은행 보증이 수반된 일대일 투자 방식으로 현지 생산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은 2027년까지 생산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증을 회수할 수 있다
전기차 제조사는 2026년까지 최소 40%의 국산부품사용요건(TKDN)을 충족해야 한다. TKDN 비중은 2027~2028년 60%, 2030년 80%로 상향 조정된다.
인도네시아에 CBU 형태로 전기차를 수입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BYD, 빈패스트(VinFast), 지리자동차(Geely), 폭스바겐(Volkswagen), 샤오펑(Xpeng), 오라(Ora) 등이 있다. 이 중 일부는 생산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부는 제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현지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등록대수는 2024년 기준 20만7000대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2021년 0.1% 미만에 그쳤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올해 중반 기준 10%까지 상승했다. 반면, 내연기관차(ICE) 점유율은 2021년 99.6%에서 82.2%로 하락했다.
앞서 인도네시아자동차제조협회(Gaikindo)는전기차 수입 확대가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산업 가동률은 73%에서 55%로 떨어졌다. 부품 공급업체 상당수는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Gaikindo 사무총장 쿠쿠 쿠마라(Kukuh Kumara)는 “수입 전기차가 시장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며 “국내 부품 비중이 높은 공장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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