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북 자카르타의 어촌 마을 찔린찡(Cilincing).
저소득층 가구들이 밀집한 이 해안 마을에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정규교육은 물론 병원진료조차 받을 수 없는 무적자 아동 수십 명이 있다. 미등록 혼인, 불분명한 가족 관계, 복잡한 행정 절차 탓에 이들은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을은 오랫동안 매춘이 성행했던 지역으로 이곳의 아이들은 매춘부에게서 태어난 사생아라는 낙인이 찍힌다.
찔린찡 지역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데데 아유하나스(Dede Ayuhanas)씨는 “이곳엔 버려진 아이들이 많다. 그중에는 매춘부의 자녀들도 있다”고 말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이곳은 매춘 소굴로 변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카르타의 홍등가 대부분이 당국의 단속으로 대부분 사라졌지만 찔린찡 일대는 여전히 성매매가 이어지고 있다.
찔린찡 교각 아래에는 비영리 단체 ‘루마 블라자르 메라뿌티(Rumah Belajar Merah Putih)’가 운영하는 작은 학당이 있다. 2006년 설립된 이 학당은 현재 160명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학당 설립자 데시 뿌르와뚜닝(Desi Purwatuning)씨는 “이 아이들은 대부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모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13년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혼외 출산이나 법적 혼인 관계가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출생신고가 사실상 어렵다.
무적자 아동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500만~7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자카르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출생증명서 발급률이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카르타의 18세 미만 아동의 98.6%가 출생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보다 7% 높은 수치다. 하지만 찔린찡과 같은 소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출생증명서를 갖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쁘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자카르타 주지사의 특별 보좌관 치코 하킴(Chico Hakim)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민등록국(Dukcapil)은 최근 몇 달간 이 지역에서 출생증명서 발급을 시도했지만, 부모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관련 서류가 부족해 대부분의 신청이 반려된 상태다.
인도네시아 교육감시네트워크(JPPI)의 국가조정관 우바이드 마뜨라지(Ubaid Matraji)는 “출생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 갈 수 없다면, 그건 교육 제도가 아이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무적자 아동 문제는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빈곤층 10%를 대상으로 한 인민학교(Sekolah Rakyat)조차 이 아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지나치게 관료적인 교육 시스템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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