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프로그램 전면 평가 착수
사태 책임 둘러싼 軍 역할 도마 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잇단 집단 식중독 사태로 위기를 맞았다.
시행 9개월 만에 식중독 사례가 5000건을 넘어서면서 시민 단체들이 프로그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인도네시아 교육감시네트워크(JPPI)를 비롯한 6개 시민단체는 정부에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평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코다리(Muhammad Qodari)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영양청(BGN) 5080건, 보건부 5207건, 식품의약품안전청(BPOM) 5320건으로 세 기관의 공식 통계가 대체로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BPOM에 따르면 식중독 사례는 8월 정점을 찍었으며, 특히 서부자바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조사관들은 식품 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위생관리 미흡, 식품 보관 및 조리 부실, 교차 오염, 알레르기 반응 등을 꼽았다.
식중독이 발생한 급식소 10곳 중 9곳이 운영 경력 한 달 미만의 신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다리 비서실장은 “현재 등록된 1379개 급식소 중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곳은 312개뿐이며, 보건부의 위생 인증을 받은 곳은 8583개 중 단 3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보건소에 정기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프라세티요 하디(Prasetyo Hadi) 국가비서실 장관(국무장관)은 식중독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 회복과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무상급식 사업은 올해에만 13조 루피아(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총 227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혜 대상을 829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무상급식 관련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군의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무상급식 정책은 단순한 사회복지 정책을 넘어 민간 영역에 대한 군의 개입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상급식을 전담할 국가영양청을 설립했지만, 실제로 식자재 선정과 유통 관리는 군이 맡고 있다.
코다리 비서실장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규정 준수를 통해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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