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신수도(IKN) 누산따라를 2028년 인도네시아의 ‘정치수도’로 공식 지정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업무계획 갱신에 관한 대통령령 제79/2025호에 담겼다. 대통령령 제79호는 누산따라의 구역 계획과 개발, 수도 이전이 2028년 ‘정치수도’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수도’라는 표현이다. 인도네시아 법 어디에도 이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수도법 제 21호 제12조에는 누산따라를 ‘국가수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의 연구원 와시스토 라하르조 자띠(Wasisto Raharjo Jati)는 정치수도라는 표현을 행정수도의 개념으로 해석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경우 정치수도는 헤이그, 경제 중심지는 암스테르담이다. 말레이시아도 정치수도는 푸트라자야, 국가수도는 쿠알라룸푸르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치수도 개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도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라면 IKN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회 제2위원회 (내무·지방자치·행정개혁·선거 분야) 소속 무함마드 코진(Muhammad Khozin) 의원도 대통령령에 등장한 ‘정치수도’라는 표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정치수도가 사실상 국가수도를 의미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관련 부처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기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분석가 피르만 누르(BRIN)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조코위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구상을 전면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수도’라는 표현을 통해 누산따라의 실질적 기능과 지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는 조코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타협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누산따라 개발은 최근 들어 추진력이 크게 약화된 모습이다. 대통령궁과 주요 도로 등 핵심 시설은 기능이 멈춰 있고, 관광객 유입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작년 43조4000억 루피아(약 3조6000억원)였던 신수도 예산은 올해 6조3000억 루피아(약 5200억원)로 대폭 축소됐다. 당국이 요청한 21조 루피아(약 1조75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대통령령 제79/2025호에는 누산따라가 정치수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마스터 플랜이 담겼다.
먼저 정부핵심구역(KIPP) 개발 면적은 800~850헥타르 규모로 조성되며, 사무용 건물은 전체 면적의 20%, 주거시설은 50% 수준까지 조성된다. 또한 기본 인프라 구축률은 50%, 접근성·교통연결성 지수는 0.74를 달성해야 한다. 최대 4100명의 공무원이 이주하게 되며,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범위도 25% 이상 확대된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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