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3대특검’ 수사기간 연장 경비
60억원 지출안도 통과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같은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재외공관 직원 및 경찰 인력을 늘리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22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에는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관할 지역의 사건·사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16명,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찰 주재관 6명을 증원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와 함께 과학 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관련 현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4년 만에 부활하는 안건도 심의됐다.
여기에는 AI 등 과학기술 분야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신설됐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년 만에 복원됐다가 2021년 말 마지막 회의 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열리지 않았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에 따른 활동 경비 60억6천291만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