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에너지에만 경쟁입찰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기업이 에너지 제품을 경쟁입찰 없이 국영 석유·가스기업 뻐르따미나(Pertamina)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 중이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3회 미·인도네시아 투자 서밋에서 “뻐르따미나가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뻐르따미나에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미국에는 예외적으로 면제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양국은 지난 7월 합의한 관세 협상을 조만간 매듭지을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율을 당초 32%에서 19%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에너지 150억 달러(약 22조원), 농산물 45억 달러(약 6조 6천억원)를 수입하기로 했다. 협상에는 미국이 생산하지 않는 팜유 원유·고무·차·커피 등 인도네시아산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에 대한 특혜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이를랑가 장관은 “다른 나라들도 같은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유럽연합(EU), 캐나다, 중국 등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통해 유사한 요구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수입 확대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수입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연료 수입의 절반 이상(53%)을 싱가포르에 의존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유사는 중동·호주·말레이시아산 원유를 정제해 판매해 왔다. 미국산 에너지는 전체 수입량의 0.1% 수준에 불과했지만 새 규정 시행으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장 경쟁을 약화시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카르타 에너지 정책 연구기관 ‘필수서비스개혁연구소(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 IESR)’는 “입찰 경쟁 없이 에너지를 조달하면 뻐르따미나가 최적 가격을 확보할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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