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출 연체자를 추적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차량정보 조회 앱 ‘마따 엘랑(Mata Elang)’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차량 번호만으로 소유주와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콤파스(Kompas)에 따르면 마따 엘랑 같은 차량정보 조회 앱은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소유주 정보와 차량 종류, 이용 금융사, 계약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인증을 거치면 엔진 번호와 차대 번호, 연식 등 보다 상세한 정보도 조회된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알폰스 따누자야(Alfons Tanujaya)는 “공식 기관이 아닌 일반인도 유료 가입만 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UU PDP)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데와 마뜰(Dewa Matel)’ 등 유사 앱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앱은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내려받아 인터넷 연결 없이도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앱 화면 하단에는 ‘법적 집행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으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알폰스 따누자야는 “앱의 위험성은 단순한 채권 추심을 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상세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기, 표적 범죄, 스토킹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활용은 목적과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등록 정보, 가족카드, 차량등록증, 전화번호, 대출 정보 등이 이미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금융사와 추심 업체, 외주업체 간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digi)는 최근 금융사 고객 데이터 유출 의혹과 관련해 총 8개 앱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개 앱은 이미 비활성화됐으며, 나머지 2개 앱은 추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통부 디지털감독국 알렉산더 사바르(Alexander Sabar) 국장은 “개인정보 불법 활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청(OJK)과 경찰청, 디지털 플랫폼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학자 하니바 하스나(Haniva Hasna)는 마따 엘랑 앱이 확산된 배경으로 금융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현장에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현장에서는 효율성을 이유로 앱이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처벌은 현장 요원에게만 집중되고, 금융사는 이익을 챙기면서 책임은 피하고 있다”며 “선택적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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