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도네시아 국가예산(APBN) 적자가 당초 전망을 넘어 695조1000억 루피아(약 6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2% 수준으로 법정 상한선인 3%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2.53%와 중간 전망치 2.78%를 모두 웃돌았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세수 부진과 지출 증가가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국가예산 총수입은 2756조3000억 루피아(약 240조원)로 목표치인 3005조1000억 루피아(약 264조원)의 91.7%에 그쳤다. 이 가운데 관세와 소비세를 포함한 전체 세수는 2217조9000억 루피아(약 195조원)로 목표치의 89%에 머물렀다. 핵심 세수는 1917조6000억 루피아(약 169조원)로 목표치의 87.6%에 불과했다.
국영자원 수입과 공기업 배당 등을 포함한 비세수입은 534조1000억 루피아(약 47원)로 목표 대비 104%를 기록했지만 세수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무부는 일부 산업의 경기 둔화로 세수 증가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 지출은 예산 한도에 가까운 수준으로 집행됐다. 2025년 총지출은 3451조4000억 루피아(약 304조원)로 예산 한도의 95.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출은 2602조3000억 루피아(약 229조원)로 목표치의 96.3%를 기록했다. 특히 부처 및 기관 지출은 1500조4000억 루피아(약 132조원)로 당초 배정된 예산 대비 129.3%까지 확대됐다.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부 차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비부처 예산을 부처 예산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출 구조가 변경됐다”며 “사회 프로그램과 필수 행정 집행을 위해 동결됐던 일부 예산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급된 보조금과 보상금도 국가예산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액은 281조6000억 루피아(약 25조원)로 예산 한도의 91.4%에 달했다. 여기에는 전기 등 에너지 보조금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국민 구매력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이유로 보조금 정책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736조3000억 루피아(약 65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예산 목표치의 94.9%에 해당한다. 전체 재정 조달 규모는 약 744조 루피아(약 66조원)로 당초 계획의 120.7%에 달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은 “세입 감소를 이유로 지출을 무작정 줄일 수는 없다”며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국가예산이 경기 방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자가 확대됐지만 GDP 대비 3% 이내에서 재정은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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