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공식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규정하기로 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부처 수장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테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가 테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관계기관 의견과 법리 검토를 거쳐 테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김 총리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총리실은 법제처 검토와 합동조사 결과를 종합해 지난 14일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정부는 추가 진상 규명과 함께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테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도 전반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다쳐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지난해 2월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민주당 등에서는 당시 정부가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번 테러 지정으로 배후 여부와 함께 국정원, 경찰 등 관계기관의 대응 전반을 들여다보는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전담 TF를 새로 꾸리겠다”며 “배후나 공모 세력 존재 여부부터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과거 수사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테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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