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을 정부 부처 산하에 두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이 현행 대통령 직속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16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이날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은 국회 제3위원회(법률·인권·치안 분야)와의 업무보고에서 “경찰은 지금처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경찰을 부처 산하로 옮긴다면 차라리 농부가 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 가속화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 조직을 특정 부처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위원회에는 유스릴 이하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정치·법률·인권·교정 담당 조정장관과 경찰청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시깃 청장은 1998년 민주화 개혁 이후 경찰이 군과 분리돼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된 배경을 역설했다. 그는 “헌법 제30조 4항은 경찰을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혁의 핵심 원칙은 경찰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수하르또(Soeharto) 독재 정권 시절 군과 경찰은 국군(ABRI) 체제로 통합돼 운영됐다. 시깃 청장은 “경찰은 독립 이후 조직 개편을 거쳐 민간 경찰 체제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도 대통령 직속 체제를 유지해야 할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섬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현 체제가 치안 대응에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법적 지위는 관련 규정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국민협의회(MPR) 결의 제7호는 경찰이 대통령 산하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유스릴 장관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경찰을 부처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최종 결정에 이른 사안은 없다”며 “여러 대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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