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총연합회는 3일 전 세계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180여 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온 민간 외교관”이라며 “그럼에도 주권자로서의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은 여전히 낡은 제도와 거리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2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네 차례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공관 투표소가 설치된 대도시를 제외하면 상당수 재외국민은 투표 참여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투표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거나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며 투표소 접근성 문제로 소중한 한 표가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재외국민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법안의 즉각 입법 △투표소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한 혁신적 대책 마련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재외선거 혁신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보장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세계한인총연합회를 비롯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유럽한인회총연합회,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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