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가 야당을 배제한 채 실시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민간정부 출범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새 정부 위에 군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신설돼 권력 이양이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과 지난달 11일, 25일 세 차례에 걸쳐 치러진 총선 결과 군부가 지원하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상·하원 586석 가운데 339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군부 몫으로 배정되는 166석을 더하면 USDP는 전체 의석의 약 86%인 505석을 사실상 확보했다.
나머지 21개 정당은 각각 1∼20석에 그쳤다. 군사정권은 전체 유권자 2240만 명 중 131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약 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로 USDP는 의회를 장악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관건은 군부 최고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향후 역할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군 최고사령관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은 지난 3일 미얀마를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의 회담에서 내달 셋째 주 의회가 소집돼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사정권은 대통령을 자문하는 ‘연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위원회는 최소 5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기가 같은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직접 임명하게 된다. 구체적인 권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치·안보·입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 아웅 흘라잉이 연방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경우 군 통수권을 유지한 채 차기 정부 위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얀마 전략정책연구소(ISP)의 나잉 민 칸트 연구원은 로이터에 “연방자문위원회는 국가 안보와 입법 과정을 포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라며 “행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초강력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담하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야당과 일부 소수민족이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부 장관도 총선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들 역시 지난달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인니투데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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