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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헌재, 기브란 부통령 학력 요건 심판 청구 각하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학력 요건을 문제 삼은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 안타라통신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부통령의 학력 요건을 문제 삼은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7일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전날 재판부는 기브란의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한 청구인들의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선 결과에 대한 심판 청구 자격은 선거에 출마한 대통령·부통령 후보에게만 있다는 이유다.

이번 심판은 독립선거감시위원회(KIPP)와 움맛당(Partai Ummat), 데니 인드라야나(Denny Indrayana) 전 법무차관, 인도네시아군(TNI) 예비역 포럼 회원 등이 청구했다. 이들은 대통령·부통령 후보가 고졸 이상 학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헌재 판단을 구했다. 또 기브란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후보 자격 박탈과 부통령 취임 취소를 요구했다.

릴리엑 P. 아디(Liliek P. Adi)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제74조 제1항 b호와 헌재규칙 제3조 제1항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는 청구 자격을 문제 삼은 선거관리위원회(KPU)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기브란이 부통령에 취임한 만큼 출마 당시의 학력 요건을 대선 결과에 대한 심판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후보 자격의 적법성은 헌법상 권한이 있는 기관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브란이 고졸 이상 학력을 입증할 해외 졸업장·증명서 등을 보유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출 자료에는 재학증명서와 성적표 등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자료만으로는 해당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구는 청구 기한인 2024년 3월 23일을 넘겨 2026년 9월 10일 접수됐다. 헌재는 졸업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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