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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에 묶인 인니 정신질환자…금지 규정에도 관행 여전

2017년 8월 10일 인도네시아 마디운에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정신질환자에 채워진 족쇄를 풀고 있다. / 안타라통신

인도네시아에서 정신질환자를 쇠사슬 등으로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는 ‘빠숭(pasung)’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1977년 금지 조치 이후 4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365명이 결박·감금 상태에 놓여 있다.

12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임란 팜부디(Imran Pambudi) 인도네시아 보건부 취약계층 보건의료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빠숭 근절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환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1977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빠숭을 금지하고 지역 보건소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현장의 진료 역량은 충분하지 않다. 보건부의 2025년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건강 교육을 받은 의료인력과 치료약을 갖춘 보건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의 47.5%에 그쳤다. 보건부는 의료진 교육과 치료약 확보에 필요한 예산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도 낮았다. 2023년 조사에서 인도네시아의 15세 이상 우울증 환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됐다. 마리아 엔당 수미위(Maria Endang Sumiwi) 보건부 일차의료총국장은 “이들 가운데 치료를 받은 사람은 12.7%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신건강협회(PJS)는 올해 1월 보건부와의 면담에서 재활시설의 의료서비스·의약품 부족과 장기 수용 문제를 지적했다. 협회는 가족 사정과 지역사회 지원체계 부재로 환자들이 시설에 장기간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중부 자카르타와 남땅그랑(Tangerang Selatan), 블리뚱(Belitung), 반자르느가라(Banjarnegara) 등 12개 시·군이 빠숭 근절을 약속했다. 단떼 삭소노(Dante Saksono) 보건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빠숭 문제는 의료뿐 아니라 사회·경제·인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회 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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