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방정부에 무상급식소 운영을 점검할 전담반 구성을 지시했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에 감독 책임까지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내무부 장관은 같은 달 28일 전국 주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전담반을 구성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무상급식 식품 품질과 급식소 위생, 폐기물 처리 등을 직접 점검한다. 평가 결과와 개선안은 국가영양청에 보고한다.
내무부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성과를 낸 주·군·시에 각각 10억~30억 루피아(약 7400만~2억21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조 루피아(약 737억 원)를 편성했다.
수다르요노(Sudaryono) 국가영양청장은 “전국 2만6000여 개 급식소를 중앙에서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감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감시위원회(KPPOD)의 헤르만 수파르만(Herman Suparman) 사무국장은 충분한 권한과 예산 지원 없이 지방정부에 감독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이전재원은 357조4000억 루피아(약 26조33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2조5000억 루피아(약 29조6500억 원)보다 11.2% 감소했다.
헤르만 사무국장은 “지방정부가 무상급식 감독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느라 지역의 시급한 사업을 미뤄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는 “인센티브를 앞세워 무상급식 사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은 영양실조 해소를 위해 지난해 1월 시작됐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잇따른 식중독 사고, 불투명한 운영과 부패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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