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 판결 없이도 법원에 몰수 청구 가능
공포 1년 경과·기구 설치 후 시행
인도네시아 하원(DPR)이 부패 등 범죄 관련 자산을 몰수하는 내용의 자산몰수법안(RUU Perampasan Aset)을 통과시켰다.
19일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의장 주재로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에 단일 안건으로 상정됐다.
자산몰수법안이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이다. 장기간 표류하던 법안은 지난해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부패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새 법의 핵심은 유죄 판결 없이도 검찰이 법원에 자산 몰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혐의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해 형사재판이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을 열었다.
자산몰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판결 없는 자산 몰수(제6·7조) 범죄 혐의자가 사망·도주했거나 영구적인 질환을 앓는 경우, 신원이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판결 없이도 법원에 몰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산 가액은 취득 당시 10억 루피아(약 7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른 몰수와 형사책임은 별개다.
적용 대상 범죄(제4조) 부패 외에 마약류 범죄, 테러와 테러자금 조달, 불법 입국 알선, 인신매매, 무기·탄약·위험물 밀수가 포함된다. 정보기술을 이용하거나 경제적 파급이 큰 사기·횡령에도 적용된다. 조문 해설은 온라인 도박·투자·이슬람 성지순례(하지·움라)·가상자산 관련 사례를 예로 들었다.
몰수 대상 자산(제5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뀐 범죄수익도 몰수 대상이다. 범행에 쓰인 물건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범죄 관련 자산도 포함된다. 범죄수익을 찾지 못하거나 몰수를 집행할 수 없으면 범죄 행위자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대신 몰수할 수 있다. 학교나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쓰이는 자산은 기존 용도를 유지한다.

몰수 청구와 입증(제9·10·36조) 형사판결 없이 몰수하려면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Jaksa Pengacara Negara, JPN)가 법원에 몰수를 청구하고 해당 자산과 범죄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혐의자가 도주한 경우 수배된 날부터 6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
거래 정지·동결·압류(제16·18·19·21조) 거래는 최장 5일간 정지할 수 있으며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다. 지방법원장은 동결 신청을 받은 뒤 이틀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결 기간은 최장 7일이며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해 최대 7일 연장할 수 있다. 압류 기간은 허가일부터 최장 15일이며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에 한해 최대 7일 연장할 수 있다.
해외 자산 처리(제22조) 인도네시아는 해외 자산이 있는 국가의 관계 당국에 동결이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거부되면 수사기관은 법원 허가를 받아 당사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다른 자산을 해외 자산과 같은 가액 범위에서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제3자 보호(제30·31·37조) 자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몰수에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배자와 궐석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들의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심리와 불복 절차(제44·46·50조) 1심 심리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심 심리 기간도 최장 60일이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다.
자산 관리와 감독(제52·53·58·61·65조) 대통령은 자산 관리를 맡을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쉽게 변질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은 판결 확정 전에도 법원 결정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몰수와 관리는 5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가 감독한다. 대통령은 하원의 동의를 받아 감독기구 위원을 임명한다. 규정을 위반한 수사관과 검사는 행정처분이나 징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제72·74조)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지나고 자산 관리·감독 기구가 모두 설치된 뒤 시행된다. 몰수·관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만 적용된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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