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내외 기관과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국내외 수사 기관과 콘텐츠 업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4개국 수사 기관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대전지검 특허부, 경찰청 등 국내외 법집행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 차단과 수사 현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MBC, 말레이시아 아스트로(Astro) 등 콘텐츠 업계 주요 기업도 회의에 참석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를 공유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인터넷TV(IPTV) 운영자 등 3명을, 2024년에는 필리핀 현지 합동 작전으로 불법 IPTV 서비스 제공 피의자를 검거했다. 올해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구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필리핀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와 정보 교류 등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